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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ezkyungli 2010-04-02 16713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국세청, 2010. 3 -

◆ 세법령 개정, 기획재정부장관고시 개정 등에 따라 '10.4.1부터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인 조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②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발급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③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 등 세무조사제도 개선

④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3.4% → 4.3%)

⑤ 유흥주점 VAT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수입시 VAT 면제대상 장애용품 범위 개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3.4% → 4.3%) 등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⑥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⑦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 가산세 면제,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보완 등 관세제도 개선

⑧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개편

※첨부 :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상세자료)

◇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

ㅇ 고소득전문직 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소득세제과(2150-4151), 법인세제과(2150-4171), 조세정책과(2150-4113, 4115)

ㅇ 세무조사제도 보완 : 조세정책과(2150-4115)

ㅇ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 : 조세정책과(2150-4115)

ㅇ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

ㅇ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 범위 확대 : 재산세제과(2150-4214)

ㅇ 관세제도 개선 : 관세제도과(2150-4412)

ㅇ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개편 : FTA이행T/F(2150-8063)

<첨부>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1.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참조

◆ '10.4.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다음 4가지 품목에 대해 5% 개별소비세 과세(법 제1조제2항제5호)

ㅇ대상품목

-전기냉방기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방기로서 월간소비전력량

370kWh이상(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제외)

-전기냉장고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장고로서 월간소비전력량

40kWh이상(용량 600리터이하는 제외)

-전기세탁기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드럼세탁기로서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이상

-텔레비전수상기 :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07센티미터(42형)이하는 제외]

ㅇ세율 : 5%(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별도, 합계 6.5%)

ㅇ적용기간 : '10.4.1~'12.12.31 기간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것에 한정하여 적용

◇ 개별소비세 과세시 제품별 가격인상 효과(예시)

ㅇ50인치 대형 PDP TV : 230만원 → 245만원(15만원, 6.5% 상승)

ㅇ25평형 대형 에어컨 : 260만원 → 276.9만원(16,9만원, 6.5% 상승)

ㅇ763리터 대형 냉장고 : 180만원 → 191.7만원(11.7만원, 6.5% 상승)

◇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 예정

2.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ㅇ(종 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ㅇ(개 정)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또한, 위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 지급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행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 >

전문직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업종 :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3. 세무조사제도 개선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

ㅇ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ㅇ 장부 은닉·지연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최초 연장시)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2회 이상 연장시)을 받아야 하며, 연장하는 조사기간도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

- 다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제한 배제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 '09년말 국세기본법 개정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호보담당관 제도를 신설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 ('10.1.1 이후 시행 중)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ㅇ조사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세무조사시 통합조사의 원칙 적용

ㅇ세무조사는 세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적용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세무조사의 중지

ㅇ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4.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

ㅇ(종 전)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4% 적용

ㅇ(개 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4.3%로 상향 조정

※ 적용시기 : '10.4.1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ㅇ(종 전)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개인음식점 8/108, 법인음식점 6/106 ('10년말까지 적용)

ㅇ(개 정) 음식업자 중 유흥주점 등이 '10.4.1 이후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개선

ㅇ(종 전)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와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가 서로 달라 장애인 불만 초래

ㅇ(개 정) '10.4.1 이후 수입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

*고셔병환자 치료제, 부신이영양증환자 치료제,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등 11개 물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ㅇ(종 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은 연 3.4%를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5①

ㅇ(개 정)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로 정할 때보다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4.3%로 상향 조정

※적용시기 : '10년 1기 예정신고분('10.1.1~'10.3.31, 4.25까지 신고)부터 조정된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6.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ㅇ(종 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평가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경우

ㅇ(개 정) 국채 등의 평가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

※적용시기 : '10.3월말 공포일 이후 시행

7. 관세제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ㅇ(종 전) 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 과부족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수입한 경우 등에만 면제

ㅇ(개 정)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세관은 면제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적용시기 : '10.3월말 공포일 이후 시행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ㅇ(종 전) 월별납부업체*는 매년 그 승인을 갱신해야 함

*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동일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납부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업체

ㅇ(개 정)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 '10.3월말 공포일 이후 시행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

ㅇ (종 전) 해외임가공 후 수입시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해외 제조ㆍ가공ㆍ수리 사실 증명서류 등)를 제출

ㅇ (개 정) 해외임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출시 미리 해외임가공 수입 예정임을 사전신고토록 개정

※ 적용시기 : '10.3월말 공포일 이후 시행

8.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개편

ㅇ (종 전) 수출품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바, 발급방식에는 세관 등이 원산지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아세안, 인도)과 수출자가 세관에 사전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칠레, 미국)이 있음

ㅇ (개 정) 현행 방식에 추가하여, 한-EU FTA 발효*에 대비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검증능력 등을 사전심사받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한ㆍEU FTA는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로 지정한 수출자만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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